법령 국유광업권처분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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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9년
1. 서울고법 4292. 3. 13.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04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광업권처분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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